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10292 판결
[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][공1991,1935]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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